[오늘의 생각 1] 빅테크 규제 강화

요약

빅테크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DMA)가 시행되었다.

 

• DMA 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법.

IT 시장에서 점유율 높은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정해 특별 관리

 

•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 자신들 서비스 경쟁사보다 잘 보이게 노출 금지

🚫 개인정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금지

 

• 예시

1. 애플 : 아이폰에서 다른 앱스토어 설치 허용
2. 구글 : 구글 검색시 본인들 서비스 먼저 노출 불가
3. 왓츠앱 : 다른 메신저 이용자와도 채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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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아무래도 게이트웨이로 지정된 거대 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올 수 없고, 기업 간의 경쟁도 적어질 것이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좋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DMA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봤다. 

첫 번째 장점,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 서비스가 아무리 비싸도, 질이 안 좋아도 대체할 것이 없어서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자가 많다면? 소비자는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장점, DMA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도록 한다는 것.

인스타그램 광고만 봐도 내가 지그재그에서 본 옷이 또 광고로 뜨고, 내가 검색한 내용 관련해서 광고가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광고를 알아서 보여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소름 끼치기도 하다. 나의 활동들이 맞춤형 광고에 반영된다는 것이 감시당하는 느낌이라는 소비자 의견도 있다. DMA가 시행되면 플랫폼들이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분야에도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거대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생긴다는 것이 탐탁지 않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기보다, 가격을 올리거나 광고를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광고 붙여도 이거 쓸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자가 있어야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이다. 너무 커져버린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기사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403152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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